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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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21.] [국토교통부령 제430호, 2017.6.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해당 개발지역에서 기존의 공장 등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 및 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되고, 시설부담금의 감면비율을 존치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한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상향입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135호, 2017. 6. 20. 공포, 6. 21. 시행)됨에 따라, 상향입법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및 대통령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3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조의3제2항”을 “법 제13조의4제2항”으로, “영 제15조의3제2호”를 “영 제15조의4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3조의3제2항”을 “법 제13조의4제2항”으로, “영 제15조의3제3호”를 “영 제15조의4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3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3조의4제1항”으로,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영 제25조제4항”을 “영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44조의5″를 “영 제44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영 제44조의8제1항”을 각각 “영 제44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44조의3제2항”을 “영 제44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44조의6제1항”을 “영 제44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4조의6제2항제2호”를 “영 제44조의5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4조의6제3항”을 “영 제44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을 각각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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