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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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 6.22(목)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6.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23(금)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교환된다.

(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16년 세법개정시 旣도입)

 

우리나라는 ‘16.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다자간 협정 참여국 : 57개국(‘17.1월 기준))

(미국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간 협정 체결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추진)

 

관계자는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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