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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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1.] [국방부령 제928호, 2017.6.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위산업체가 청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42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 등을 할 때 관계공무원에게 10억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경우 5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소요의 수정 요청사유 추가(안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합동참모의장에게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선행연구 결과, 탐색개발 결과,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함.

    나.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핵심기술기획서의 작성ㆍ확정(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핵심기술의 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하여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핵심기술기획서를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통보하도록 함.

    다. 품질경영체제인증의 기준 및 절차(안 제25조)
    1)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ㆍ물리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위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여 6개월 이상 실행하며 그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하도록 함.
    2)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하도록 함.
    3)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을 받은 방위산업체 등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국방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방부령 제928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등 예산상 사유로 필요한 경우
    6.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제10조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방위사업청장은 제8항에 따라 결정된 핵심기술의 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하고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핵심기술기획서의 작성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⑩ 방위사업청장은 제9항에 따라 확정된 핵심기술기획서를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통보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ㆍ물리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산업체등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갱신 신청은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56조제8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한다.
    2.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ㆍ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 “「방위사업법」 제57조”를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단서”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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