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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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2.] [행정자치부령 제123호, 2017.6.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4616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12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를 “(상세주소 부여 결과 등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12제1항”을 “영 제11조의1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영 제11조의12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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