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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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2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환경부 / 2020-08-20~2020-09-30

 

⊙환경부공고제2020-7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1, 별표 4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 201-74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 별 개정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