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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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 경기도, NHN페이코, 화성 등 3개 시군,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 20일 협약 체결

○ 공공-민간 협력 통한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 절차 마치고 10월 시범 서비스 시작

○ 이재명 지사 “공공과 민간 잘 협력해 바람직한 디지털 SOC 모범되길 기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NHN페이코 컨소시엄, 화성·파주·오산시,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가 손을 잡았다.

이재명 지사,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출범할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 디지털SOC 사업’의 일환으로,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공공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민간앱에서는 6~13%대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 부담을 없애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 및 합리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POS 프로그램 개발·설치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민간운영사로 선정된 ‘NHN페이코 컨소시엄’과 함께 배달앱 개발과 운영, 마케팅을 추진한다.

화성·오산·파주 3개 시군은 가맹점 모집등록, 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문화방송(MBC)은 공공배달앱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화성·오산·파주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공공배달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앱 개발과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달앱을 보완하고 사업영역을 초기에는 식음료업 중심에서 향후 배송, 숙박 등까지 넓힐 계획이다. 서비스 지역도 2021년에는 16개 시·군, 2022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무원들이 나서 공공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산과 민간의 기술·경영역량을 결합해 공익적 요소의 앱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길게 봐서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물건구매, 관광까지 확장될 수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형태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SOC에 해당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이 잘 협력해 바람직한 디지털 SOC의 모범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잘 준비해서 가능하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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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