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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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29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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