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개로 통합 – 연구현장의 연구비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인다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개로 통합 – 연구현장의 연구비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인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 업무로 인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각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연구비관리시스템 :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정부R&D 연구비의 집행․정산 정보를 관리하는 웹기반 정보시스템)

 

미래부는 6월 26일(월) “제29차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연구현장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OO대학교에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아무개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등 10여개 부처의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집행 정보를 입력,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그는 새로운 부처로부터 과제 수주시 시스템 사용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제 수행 중에는 시스템별 연구비 청구방식이나 집행 입력항목 등이 서로 달라 매일매일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다.

 

1.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미래부는 현행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미래부 Ezbaro, 산업부 RCMS로 이원화하여 통합한다.

현행 연구비관리시스템은 크게 일괄지급 방식(대학, 출연(연) 중심)과 건별로 지급하는 방식(기업 중심)으로 대별되며, 17개의 시스템 중 미래부 Ezbaro(일괄지급+건별지급, 대학․출연(연)중심)과 산업부 RCMS(건별지급, 기업중심)가 대표적이다.

Ezbaro와 RCMS 두 시스템 모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현장에서 사용이 익숙하고, 대학․출연(연) 및 기업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어 상호 대체가 어려운 측면이 고려되었다.

우선, 미래부는 각 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Ezbaro와 RCMS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연구비 집행 항목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의 범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까지 연구비 집행방식 표준안과 일괄지급․건별지급 방식에 관한 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를 Ezbaro와 RCMS 두 개의 통합시스템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에 현행 Ezbaro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부터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18년도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 ’19년부터 통합시스템을 전 부처에 적용할 계획이다.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기능 고도화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17년 구축 완료)과 연계․구축하여 통합시스템 활용기능을 고도화한다.

(각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국세청, 관세청 등 대외기관 정보망과 연계하여 연구비 집행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사전에 탐지․예방하는 시스템)

올해 주요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를 대상으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18년 말에는 새로운 통합시스템과 국세청 등 대외기관 정보망과 연계를 완료하여 각 부처의 이중집행, 참여과제 초과(3책5공)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반면, 현재로서는 수집 분석이 곤란한 정부R&D 연구비 집행 통계도 분석하여 제공한다.

미래부는 연구기관(연구자)별 정부R&D 수행규모,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등 주요 통계를 실시간 분석하여 각 부처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통합홈페이지(가칭)GAIA, www.gaia.go.kr)를 새롭게 구축하여 사용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적용 초기에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크게 덜어 주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구현장의 편리성과 각 부처의 수용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혜택을 최대화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