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22.]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22.] [국토교통부령 제429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는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그 밖에 업무 수행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2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