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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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6.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5호, 2017.6.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던 중앙전파관리소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보보호지원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정보활용지원팀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분장사무를 정보보호지원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던 것을 정보보호기획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5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17명”을 “18명”으로, “5급 8명”을 “5급 9명”으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04”를 “203”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00”을 “201”로, 통신운영주사보 “17”을 “16”으로, 통신운영서기보 “15”를 “16”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0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정보보호지원과장”을 “정보보호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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