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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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6.] [고용노동부령 제188호, 2017.6.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3조)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나.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해당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88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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