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시행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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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7.] [해양수산부령 제239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간검사가 생략되는 추진기관 또는 범장(帆檣)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항만건설작업선 등에 대하여 제2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검사의 시기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3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원조달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제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공사 계획”을 “항만공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면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중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중간검사의 시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를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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