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 … 2017년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 시범사업 9개 시·군 대상 실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행자부,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 … 2017년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 시범사업 9개 시·군 대상 실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타운(Smart Town)이 조성되고, 충청북도 음성군에 외국인 주민의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서는 등 전국 인구급감지역 9곳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급감지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 2015년 :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지속적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70년에 57.4%에서 2040년에 약 13.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1980년) 42% → (1990년) 25.6% → (2000년) 21.2% → (2013년) 18.4% → (2017년) 17.3% → (2020년) 16.94% → (2030년) 15.5%

한국고용정보원, 2016.10 :  30년 내 228개 시·군 중 84개(36.8%),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39.7%) 소멸 전망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0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심사(5.26), 현장평가(5. 31∼6. 12), 발표심사(6.14)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을 포함한 총147억 원이 투입된다.

 

행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읍·면·동의 생활 중심지 또는 거점마을을 집중 지원·개발해 사업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11,507명) 밀집지역에 한국어교실, 임금체불상담센터, 외환송금센터 등 다기능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내국인과의 원활한 상호이해를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한다.

② 전남 강진군은 음악 창작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등과 함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귀농정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도한다.

③ 경북 영양군은 2만 인구(’16년 17,713명) 회복을 위하여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연면적 792㎡)를 만들어 2만 인구 회복 범군민운동 전개를 위한 인구증가 대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④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일대에 유아·어린이 도서관, 노인 공동생활공간, 급식소, 아줌마카페·마을회의실 등을 설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선다.

⑤ 전북 고창군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수면 일대와 주변의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일자리와 생활 정주공간이 어우러지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 마을’을 조성한다.

⑥ 그 밖에 전북 정읍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경남 하동은 귀농·귀촌형사업인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UP) 타운조성사업’, 경남 합천은 귀촌·문화형사업인 ‘팜&아트빌리지’를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급감지역에 중앙부처,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관련 사업을 일괄 지원하여 사업의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민간기업 협업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KT)의 ’기가스토리사업(5G 네트워크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금융기관 협업사업으로는 농협의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개발 컨설팅‘,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과 새마을금고의 ’지역희망공헌사업‘ 등이 추진된다.

 

행자부도 이와 함께 ‘마을기업’, ‘마을공방’,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등을 사업대상 지역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인구급감과 지역쇠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안정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낙후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의 인구급감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구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해 민과 관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여, 인구급감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