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시행 2017.6.27.]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7.] [외교부령 제48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법률 제14606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 및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46호, 2017.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점자 여권 발급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외교부령 제48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7일
    외교부장관 (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권의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30209355
  • img30209356
  • img30209357
  • img30209359
  • img3020936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