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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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내의 모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0호(2017.6.27)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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