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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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3인 2017-06-2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200755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hwp (200755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등도 선출직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모금하는 방법을 차단하게 되면 적법한 정치자금 통로가 막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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