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프라모델 수입유통 조직 적발 – 키덜트를 대상으로 가짜 건담 프라모델 판매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중국산 가짜 프라모델 수입유통 조직 적발 – 키덜트를 대상으로 가짜 건담 프라모델 판매 –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PLAstic Model) 92,180개를 부정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프라모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과 달리 성인 수요자용 고가의 장난감으로 우리나라에도 넓게 자리잡은 키덜트(kidult) 문화와 욜로(YOLO) 추세 확산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키덜트(kidult)는 미 저널리스트 피터 마틴(Peter Martin)이 ‘85년 뉴욕타임스에 성인이지만 어린이?청소년 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일컫기 위해 kid(어린이)와 adult(성인)을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
YOLO는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현 상황을 최대한 즐겨야 한다는 You Only Live Once(인생은 한번 뿐이다) 문장의 축약어로, 18세기 쾨테의 희곡 Claviga로부터 유래한 문장이 그후 여러 문학작품에서 사용되어왔지만 21세기 들어 젊은이들 음악에서 축약되어 사용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키덜트 시장 규모가 ‘14년 5천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 성장하여 ’16년에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에 주목하여 국내 짝퉁 피규어·프라모델 상품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하여 평택항으로 반입하여 서울·대구 등 대도시로 공급하던 수입총책 및 유통·판매조직(4개) 11명을 적발하여 저작권법(83,840점 55억원 상당), 상표법(8,340점, 6억원 상당) 및 관세법(16,185점 2억원 상당)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혐의가 확인된 추가 업체(4개)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적발된 가짜 건담 프라모델 부정수입 및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주범인 김 모씨(남, 43세)는 우리나라 특허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상표·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 제품을 장남감 도매유통책으로부터 수입하여 중간도매상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또다시 소매상들에게 택배로 전국에 유통시켰으며, 수입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저가(구매가의 30%)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중국산 짝퉁 프라모델에 MADE IN KOREA로 표기하여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 입금 계좌도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품 유통사에 따르면 건담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짝퉁 건담은 조립과정에서 결합이 맞지 않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콘텐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짝퉁을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짝퉁 제품인줄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맹아기에 있는 국내 캐릭터업체들의 경영·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산 캐릭터 산업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국내 완구류 라이센스업체들의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위조품의 형태가 흡사하여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으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관세청은 짝퉁 프라모델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할 계획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