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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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2017.6.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신고내용 중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중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등을 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업무 등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사유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해양시설을 신고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신고내용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해양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업무대행자에 대한 본인 확인 서류의 간소화(안 제74조제2항)
    해양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 또는 정도검사 업무 등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갈음하여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연기 절차의 개선(안 제78조제2항)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관계 직원이 승선(乘船) 중인 경우에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을 임명한 자 등이 승선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5 제2호)
    해양환경관리업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사유에 맞추어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함.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입방지시설”을 “유입·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로,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 증명서”를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를 한 자는”을 “신고를 한 자가”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변경
    2.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설치 장소의 변경
    3.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인력”을 “기술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제1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의 승선(乘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사항란 중 “기술인력”을 각각 “기술요원”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다.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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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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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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