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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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해양수산부령 제241호, 2017.6.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이원적으로 관리되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ㆍ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ㆍ국제기구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또는 공동획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5호, 2017. 6. 27. 공포,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해양생명자원 및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외국인ㆍ국제기구의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안 제2조)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직접수집 또는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으로 구분하고,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으로서 공해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을, 그 밖의 수역의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생명자원 및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용어 변경(안 제3조 등)
    법률의 용어 변경에 맞추어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ㆍ등재 및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

    다. 외국인 등의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절차 마련(안 제5조 등)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그 획득허가 신청서 및 획득허가증 등의 서식을 정하고, 허가를 받은 해당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의 형태 등을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41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제1항·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해외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나)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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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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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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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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