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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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2017.6.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4483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육묘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묘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육묘업등록증(안 제24조의2,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 서식 신설)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육묘업 등록신청서와 육묘업을 등록한 경우 발급하는 육묘업등록증을 정함.

    나. 종자 검정의 신청 절차 및 검정 항목 등(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별표 6 제1호사목,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 신설)
    1)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종자의 검정 항목은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발아율, 수분 등으로 하고, 종자 검정 신청 수수료를 항목에 따라 정함.

    다. 유통 묘의 품질표시 사항(안 제34조제2항 신설)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가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작물명, 생산자명 및 육묘업 등록번호로 함.

    라.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 변경 및 취소 현황 보고(안 제37조의2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종자업등록증 및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과 전년도의 종자업 등록사항 및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을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이란”을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종자의 유통”을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 제목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를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3항”을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제25조제2항 중 “종자업등록증”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종자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종자업등록증”을 각각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을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종자업자”를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종자검정신청서에 검정을 받으려는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3호”를 “법 제4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

    제35조제2항 중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 자”를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변경 등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
    2. 전년도의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및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제39조의 제목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을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자에”를 “종자 또는 묘에”로, “종자시료”를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에”를 “종자 또는 묘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의”를 “종자 또는 묘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자업자”를 각각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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