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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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고용노동부령 제190호, 2017.6.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해당 부담금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고용부담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수정신고를 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3호, 2017. 6. 27. 공포,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수정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ㆍ보완하는 한편,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과다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9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3호”를 “법 제79조제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의 담당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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