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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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보건복지부령 제503호, 2017.6.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공급자가 약사ㆍ한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03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의약품공급자는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의2제2항”을 “법 제4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임상시험지원란의 전단 중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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