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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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환경부령 제698호, 2017.5.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던 것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4491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령에 있던 해당내용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위임범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98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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