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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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및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 중 각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회계법인은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후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 청구인들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에 기하여 후순위사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 이에 청구인들은 각각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다.

○ 먼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입법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간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 증권신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사업보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처분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역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제출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위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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