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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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환경부령 제705호, 2017.6.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부착돌말, 어류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산망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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