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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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4호, 2017.6.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그 지정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광업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에게도 직접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사항을 직접 알려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지정 예정지에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지정 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및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로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지정예정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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