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28.]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해양수산부령 제240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고,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0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선수금 승인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40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선수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선수금 승인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가입의무”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로 한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0221413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