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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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2호, 2017.6.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서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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