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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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해양수산부령 제243호, 2017.6.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며, 독창성과 우수성 등이 있는 해양수산신기술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451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4호, 2017. 6.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미리 후보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각 평가 별로 후보단 중에서 5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방문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등(안 제6조부터 제9조)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 인증 또는 신속인증 신청서에 기술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은 서류ㆍ면접심사 등을 통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43호(2017.6.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림수산업”을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을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5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우수기술 인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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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농림식품신기술,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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