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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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3(월) 15시부터 21시35분까지 서울(메트로타워 10층)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안건1)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8개 업종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 안건2)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8개업종 : PC방(산업분류:91222), 편의점(47122), 슈퍼마켓(47129), 주유소(47711), 이․미용업(6911), 일반음식점업(5611), 택시업(49231), 경비업(75310)

 

전회에 이어 안건1)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근로자위원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노사간 공방이 계속되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해 근로자위원은 “안건1)을 우선 결론을 낸 후 안건2)를 순차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1차 수정안을 노사가 모두 제시해서 논의하자”고 제안, 공익위원은 “업종별 구분해서 정하는 기준에 관한 기초 통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은 “차기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처리 방향에 대해 공익위원은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차기 회의(7.5)에서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여 노사위원 모두 이에 동의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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