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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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7호, 2017.1.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설치ㆍ판매의 허가증 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를 확대하며, 용기 등의 검사기관은 검사장비가 고장난 경우 그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58조제6  신설)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설치ㆍ판매 등의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및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신청절차와 재발급 신청서식을 신설함.

    나.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안 제10조의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추가함.

    다.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의 검사신청(안 제36조제2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해당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라.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안 제57조의2 신설)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함.

    마. 검사기관의 설비 고장 시 통보의무 신설(안 제58조의3 신설)
    용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가 고장난 경우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함.

    바.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2)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기준에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제조식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점검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나목3)]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도록 함.
    2)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를 제외한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원칙적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조정하도록 하되,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안 별표 24 제4호나목 신설)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탱크에 충전하는 가스가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경우 해당 탱크의 양측면 및 후면에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라 위험물질의 고유번호와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3호의2서식
    3.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4.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4서식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제10조의3 중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로, “암모니아용”을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5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2제3호 중 “변경”을 “증가 또는 감소”로 한다.

    제58조의3을 제58조의4로 하고,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용기에 새겨진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액화가스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량은 일정한 저장능력 이하로 할 것
    ②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할 것

    별표 5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를 말한다)마다 1회 이상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정할 것

    별표 9의2 제1호라목 중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로,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2) 중 “다공질물”을 “다공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특성설비몸체”를 “특정설비몸체”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별표 13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별표 13의2 제1호마목(종전의 라목) 단서 중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46호가목 및 다목”을 “제2호무목1), 4) 및 7)”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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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인하여 해당 특정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다만,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의 경우에는 그 몸통부분 등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수 있으며,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이 그 압력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별표 24 제4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중 “저장탱크ㆍ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각각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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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1 제4호 비고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 이후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표시를 한 자는 2017년 3월 30일까지 그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별표 24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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