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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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 [환경부령 제664호, 2016.7.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부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 등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11호, 2015. 7. 20. 공포, 2016. 7. 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의 세분화(안 제4조의2,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신설 등)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와 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함.

    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안 제14조의3,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 신설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안 제14조의4 및 별표 5의5 신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등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등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및 환경위해성 분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14조의9, 제14조의10 및 별표 5의6 신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시험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등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함.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6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5조제4호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한다.

    제10조제10호의2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ㆍ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14조의4를 제14조의13으로 하고,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ㆍ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ㆍ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ㆍ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13(종전의 제14조의4)제1항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3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의3제3항”을 “법 제13조의5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제5항”을 “법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4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7″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별표 5의4와”를 “별표 5의8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다목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을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변경”을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0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제5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제51조제2항 본문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의3 중 “재활용 기준 또는 방법으로”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허가ㆍ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④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⑥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2017년 7월 1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를 각각 별표 5의7 및 별표 5의8로 하고,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4호바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다목”을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으로, “같은 목 3)”을 “같은 목 2)가)(3)(나)”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8)가) 중 “별표 5의2 제19호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로 한다.

    별표 16 제1호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별표 4의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별표 5의2 제3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별표 5의2 제5호”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2 중 “별표 5의2 제15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1)ㆍ나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별표 5의2 제17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별표 5의2 제19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별표 5의2 제25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1)ㆍ나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중 “별표 5의2 제32호”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별표 5의2 제43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중 “별표 5의2 제22호나목”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를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별표 5의2 제46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한다.

    별표 17의 비고 제2호 중 “용도 또는 방법”을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82조제1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을 “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img25385817별표 21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7) 위반행위란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8″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5)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의3제5항”을 “법 제13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가)ㆍ나)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1)가)ㆍ나)의 위반행위란 중 “용도 또는 방법”을 각각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 3)가)의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을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2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참고의 자가처리란 중 재활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385819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참고의 위탁처리란 중 재활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385820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3)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재활용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그 분류번호”를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쪽의 ⑦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란 중 “용도 또는 방법”을 “유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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