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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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4호, 2017.7.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강관ㆍ동관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의 점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등(안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1) 지금까지는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을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세관장 확인 필요 가스용품의 검사 신청 시기(안 제57조 후단 신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안 제7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화물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에서 취사 등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함.

    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안 제75조제4항제2호 다목 및 라목)
    1)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안 별표 4 제1호가목1)마)(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에서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할 때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안 별표 5 제1호가목1)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및 저장소 시설의 경우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

    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안 별표 15 제3호가목9)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때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 단서 중 “접합용기”를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을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종류”를 “종류 또는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크로리를 양도하거나 파기(破棄)하기 전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법 제37조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2.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접합용기”를 “용기”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중 “압축기,”를 “압축기”로 한다.

    제5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을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7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을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5조제4항제2호다목 중 “이상”을 “초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250킬로그램”을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2.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3. 제4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4. 제69조 및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73조제1항 및 별표 21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6.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제8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제11호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마)(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별표 4 제1호가목8)라) 중 “용접용기”를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8)마) 중 “용접용기”를 각각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캔밸브 교체를 위하여”를 “캔밸브[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말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 교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목 10)나) 전단 중 “사)”를 각각 “아)”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자) 전단 중 “용접용기”를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자)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자)에 (1) 및 (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과 성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0.52㎫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은 10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mol% 이상
    (2)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1.53㎫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 90mol% 이상

    별표 4 제1호나목2)타)(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타) (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용접용기”를 각각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1) (나) ①ㆍ② 외의 부분 및 같은 ① 중 “캔밸브”를 각각 “캔밸브와 용기밸브”로 하며, 같은 타)(2) 중 “부탄가스”를 “부탄가스 또는 프로판가스”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3)다) 중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불합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불합격된 용기”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5)나)(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나) (1) 전단 중 “용접용기”를 각각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나) (1) 후단 중 “용접용기”를 “용접용기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며, 같은 나) (2) 중 “용접용기”를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3)마)ㆍ바)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 시 산입된 저장능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 중 “경계(다만, 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를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1) 다)(2) 중 “충전시설”을 “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가목 중 “제2조제4항”을 각각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별표 20 제1호가목4)라)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별표 17 제6호 중 “재검사기간”을 “용기의 각인을 통해 재검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중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한다.

    별표 19 제4호의 표 비고 제8호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1)”로 한다.

    별표 20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음식판매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사용시설
    제7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ㆍ기술기준ㆍ검사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변경내용란 중 “가스용품의 종류”를 “가스용품의 종류 또는 규격”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란,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란 및 개선통지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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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3호가목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1)마)(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ㆍ저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