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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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7.18.부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사용 가능-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전자신고·납부’, ‘유용한 세금정보’ 로 구성된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주택·일반 건물·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세청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제공하여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매매계약일부터 제공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부득이 제공하지 못함.

또한,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

* 평가기간[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3)월]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전자신고·납부’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작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하여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재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세법과 판례·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나 전자신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준시가 조회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7년 4월 2일 어머니로부터 세종시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주식 회사(상장법인) 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이국세씨는 7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였으나, ’17년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기간 중 2월 28일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억 7천만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매매사례 아파트가 몇 동에 있는지,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이국세씨는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 종목 정보에서 일자별 시세를 엑셀로 내려받아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국세씨는 보다 쉽고 정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이국세씨는 ’17년 3월 31일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2억 4천 5백만 원에 매매되고 상장주식 시가가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다.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