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18. [등기예규 제1622호, 시행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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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18. [등기예규 제1622호, 시행 2017. 7. 18.]

 

1. 개정이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으로 건물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함(2.다.(2))

○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에도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2.다.(3) 신설)

○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의 경우를 삭제함(현행 2.다.(4) 삭제)

○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을 수정함(별표 1)

3. 개정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6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다.(4)를 삭제하고, 같은 항 (3)을 같은 항 (4)로 하며, 같은 항 (2) 및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3)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2.라. 및 마.를 각각 삭제한다.

2.바.부터 자.까지를 각각 2.라.부터 사.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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