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7. 7. [등기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8.]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7. 7. [등기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8.]

 

1.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촉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공서의 전자촉탁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확대하여 촉탁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건물멸실등기를 추가하고, 건물표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행정구역 변경 등 그 원인의 구분 없이 건물표시 변경등기 일반으로 확대함(2-1.가.1).마) 삭제 및 2-1.가.1).가), 라))

○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첨부정보를 변경함(2-1.가.2).가), 나))

3. 개정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1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가.1).가),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라) 부동산멸실등기

2-1.가.1).마)를 삭제한다.

2-1.가.2).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