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7.18.]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18.] [국토교통부령 제435호, 2017.7.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등기(登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囑託)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기 촉탁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신청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고, 등기 촉탁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한 등기수입증지를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3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철거ㆍ멸실신고의 경우 또는 말소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촉탁의 신청을 받은”을 “서류를 제출받은”으로, “변경한 후 또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 후”를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로, “등기촉탁하여야”를 “등기를 촉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img30448207
  • img3044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