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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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에 따르면 7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면밀한 예산 심의 진행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추경편성 목적 부합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2조원에서 1.3조원을 감액하고 0.3조원 증액하여 1조원 순감했다.
– 순감액분 1조원은 국가채무 상환(0.7조원), 농특회계 재원보전(0.2조원) 등으로 사용

 

주요 증·감액 사항으로는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을 감액했다.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000억원 등

민생 현안 관련 사업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증액했다.
– 가뭄대책 예산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등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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