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4. 12. [재판예규 제1651호,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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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4. 12. [재판예규 제1651호, 시행 2017. 5. 1.]

 

1. 개정이유

○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 기준을 정한 지 9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감정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를 100% 인상함(제39조제1항, 제2항)

○ 재판장이 구체적인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제39조제3항 신설)

3. 개정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200,000원”을 “40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000원”을 “60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감정서 제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 수, 감정의 난이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보완 또는 사실조회 실시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감정이 채택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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