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개정 2017. 5. 15. [행정예규 제1125호, 시행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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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개정 2017. 5. 15. [행정예규 제1125호, 시행 2017. 5. 15.]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예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령 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고, 정비 대상 용어인 “천재·지변”을 순화 용어인 “천재지변”으로 고침[3. 다. (1). (가), (사), (자), (차), (타)]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3. 라. (5). (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3. 라. (9) 신설]

3. 개정문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다. (1). (가)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3. 다. (1). (사)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3. 다. (1). (자)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3. 다. (1). (차)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혈액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3. 다. (1). (타)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라. (5). (가) 중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은”으로 한다.

3. 라.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녀돌봄휴가

(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

(나)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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