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 [행정예규 제1129호, 시행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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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 [행정예규 제1129호, 시행 2017. 6. 8.]

 

1.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공포, 7. 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2740호, 2017. 5. 25. 공포·시행)의 각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65호, 2012. 12. 1.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추가하고 그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명칭 등 변경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으로 변경(제2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제6조)

나. 용어 등 변경

○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각각 변경(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 “중개법인”을 “법인”로 각각 변경(제2조제1항,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제2항)

○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제2조제3항제2호)

○ “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제18조제5항)

○ “수수료”를 “보수”로 각각 변경(제5조, 제15조)

○ “등기부등본” 및 “등기부”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기록”으로 변경(제2조제1항, 제15조제2항)

○ “반명함판 사진(3㎝×4㎝)”를 “여권용 사진(3.5㎝×4.5㎝)”으로 변경(제2조제1항제5호)

다. 규칙 등 개정내용 반영

○ 현행 “2개월 이내”인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일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하여 “3개월 이내”로 합리적으로 일치시키고자 함(제9조)

○ 규칙에서 매수신청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그 절차규정 및 관련양식을 신설하고자 함(제11조의2 신설)

○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명확히 하고,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문서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제12조제2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절차”를 위하여 준용할 지침으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외에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을 추가하고자 함(제12조제3항)

라. 별지 양식 개정 및 신설

○ 별지 제1호, 제2-1호, 제2-2호, 제3호(앞쪽)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양식을 각 개정하고, 별지 제14호 양식 신설

3. 개정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중개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반명함판 사진(3㎝×4㎝)”을 “여권용 사진(3.5㎝×4.5㎝)”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중개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 양식에 의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개별매각의 경우 물건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내용,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임인이 위임장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방법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절차 등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5조 제목 중 “수수료”를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수수료표”를 “보수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등기부”를 “등기기록”으로, “수수료“를 “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수료”를 “보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을“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1호, 제2-2호, 제3호(앞쪽)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