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 2017. 6. 8. [내규 제486호, 시행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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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 2017. 6. 8. [내규 제486호, 시행 2017. 6. 8.]

 

1. 개정이유

○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은 경쟁 선발 이외에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내사어버대학교 선발자격 요건을 학사학위 미취득자로 한정하고 학사학위 기취득자는 제외하고자 함

○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 선발 시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의 경우 선발 배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훈련신청자의 선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획총괄심의관을 추가한 부분을 반영하여 7명에서 8명으로 수정함 (제4조제3항)

○ 훈련대상자 선발방식을 경쟁 선발 이외에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을 신설함 (제7조제1항)

○ 국내사이버대학교 선발자격 요건에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 부분을 추가하고,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 선발 시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의 경우 선발 배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별표 2)

3. 개정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한 8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훈련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선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원자의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별표 2의 훈련과정의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란 중 “3년 이상인 사람”을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1. 본문 중 “최근 5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ㆍ외 연수를”을 “1개월 이상 국내ㆍ외 연수를 최근 5년(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인 경우 1년)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