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16. 12. 14. [재판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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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16. 12. 14. [재판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

 

1.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등에서 집행공탁을 한 이후에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급 법원의 사유신고의 주체 및 시기에 관한 실무가 달라 업무상 혼선이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각급 법원 사유신고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탁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유신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탁관’이라는 관점에서,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지급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을 인지하였으나 압류경합으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관에게 지급제한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통지하여 공탁관이 사유신고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제1항 신설)

○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채권배당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채권배당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고 직접 사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제2항 신설)

3. 개정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재민 9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민사집행규칙’을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급제한사유 해소 사실 통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 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하여 배당액의 지급위탁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공탁서등 보관책임자 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1항 각 호 또는 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면 그 사실을 〔전산양식 A3454-1〕에 따라 공탁관에게 통지한다.

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

2. 법 제25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0조제1항 각 호

3. 법 제26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0조제1항 각 호

4. 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

② 공탁서등 보관책임자 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제2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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