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4. [행정예규 제1094호, 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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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4. [행정예규 제1094호, 시행 2017. 7. 1.]

 

1.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시기를 규정하여 공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에 대한 지급제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때 사유신고를 하도록 규정함(2.나.(4) 신설)

3. 개정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각 호

(나) 민사집행법 제25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 각 호

(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 각 호

(라)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에 대한 지급제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때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