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7. 7. 11. [행정예규 제1134호, 시행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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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7. 7. 11. [행정예규 제1134호, 시행 2017. 7. 12.]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5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되는 성과상여금 관련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Ⅰ. 2. 가. 표)

– 일반직공무원 지급대상을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에서 “6급 이하”로 변경

– 별정직공무원 지급대상을 “5급(과장급 제외) 상당 이하”에서 “6급 상당 이하”로 변경

– 전문경력관 지급대상을 “전체”에서 “나군 및 다군”으로 변경

– 연구직공무원 지급대상을 “연구사 및 「법원공무원규칙」별표5의 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 전체”에서 “연구사”로 변경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5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개정문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2. 가.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Ⅰ. 2. 라.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로 한다.

Ⅱ. 3. 나.의 제목 “5급(상당계급 포함, 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을 “6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Ⅱ. 3. 나. 1)의 단서 중 “비서관ㆍ비서”를 “비서”로 한다.

Ⅱ. 3. 나. (예 : 중 “5ㆍ6ㆍ7급의 통합, 6급과 7급 통합”을 “6급과 7급 통합”으로 한다.

Ⅱ. 3. 나. (예 :의 예시1 중 “기능직 기능 7급 3명ㆍ기능 8급 2명ㆍ기능 9급 5명”을 “일반직 행정사무 7급 3명ㆍ행정사무 8급 2명ㆍ행정사무 9급 5명”으로 한다.

Ⅲ. 2. 가. 2)의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Ⅲ. 2. 가. 2). 나) 중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상당 이하 비서관ㆍ비서”를 “6급 상당 이하 비서”로 한다.

Ⅲ. 2. 가. 2). 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930호, 2012. 10. 17.) 별지 제6호 서식”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1103호, 2017. 1. 31.)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Ⅲ. 2. 나. 1) 중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비서관ㆍ비서제외)”를 “6급 이하(비서제외)”로 한다.

Ⅲ. 2. 나. 3). 나)의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Ⅲ. 2. 나. 4). 가)의 표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를 “6급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로 한다.

Ⅳ. 1. 가.의 단서 중 “4급 공무원 및 별정직 중 비서관ㆍ비서”를 “별정직 중 비서”로 한다.

Ⅳ. 2. 가. 중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을 “6급”으로 한다.

Ⅴ. 1. 가. 3)의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Ⅴ. 1. 가. 3). 가)의 단서 중 “별정직 중 5급 상당 이하 비서관ㆍ비서”를 “별정직 중 6급 상당 이하 비서”로 한다.

Ⅶ. 2. 나. 3)의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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