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9호, 시행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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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9호, 시행 2017. 7. 21.]

 

1. 개정이유

○ 금융기관에 대한 제3채무자 진술비용 지급을 위한 전국공통 포괄계좌를 식별할 수 있는 통보비용 출급금 코드를 신설함

2. 주요내용

○ 통보비용 출급금 코드를 신설함(별표 4)

3. 개정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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