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8호, 시행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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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8호, 시행 2017. 7. 21.]

 

1. 개정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를 포함함

2. 주요내용

○ 제출명령의 범위에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를 추가함(제2조제5호 신설)

○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전산양식(A1847)을 신설함(제3조제1항 본문)

○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함(제4조제1항 단서 신설)

3. 개정문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민사집행법」제237조,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

제3조 제1항 중 “[전산양식 A1842, A1844, A1846]”을 “[전산양식 A1842, A1844, A1846, A1847]”로 한다.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의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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