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7. 21. [재판예규 제1662호, 시행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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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7. 21. [재판예규 제1662호, 시행 2017. 7. 21.]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0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던 제도는 현실적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폐지함

– Ⅱ. 3.【표4.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 기준】‘식비’에서 ‘왕복거리 + 가산거리 20㎞가 육로 120㎞(수로 60㎞) 미만인 경우’ ,‘8천3백원’삭제

– Ⅲ. 3.【표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기준】‘식비’에서‘육로 120㎞ 또는 수로 60㎞ 미만인 경우’,‘위 금액의 3분의 1 즉, 8천3백원’삭제

– [별지2 전산양식 A1882] 하단 주 4.에서‘거리 120㎞미만인 경우 8,300원’삭제

3. 개정문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3.【표4.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 기준】중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Ⅲ. 3.【표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중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2 전산양식 A1882]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지급 신청서의 주 4. 중 “/거리 120㎞미만인 경우 8,300원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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