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6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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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6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친권상실 등 사건에 미성년후견 선임 심판이 따르는 경우, 미성년후견 선임 심판사건 및 그 기본감독사건에서 친권상실 등 사건의 기록열람 및 감독사건 심리 등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친권상실 등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문서화 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그 기본감독사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에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7조제1항에 따른 친권의 상실,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사건을 추가함( 제27조제2항제3호)

3. 개정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에 따른 감치사건’을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에 따른 감치사건,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7조제1항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사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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