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6. 16. [행정예규 제1132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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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6. 16. [행정예규 제1132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에“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집행관사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사유에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 유무를 추가함(제5조제2항제4호 신설)

○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3. 개정문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예 : 소속 지방법원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유무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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